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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 후 공동 명의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428 작성일1/3/2012 7:19:14 AM
결혼후 가지고 있는 집이나 은행 계좌등에 배우자의 이름을 공동명의로 넣었는데- 모든 세금보고 도 joint 로 했구요. 이혼시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 이름일 경우 반반씩 나눠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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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4/2012 6:03:37 PM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정에서는 결혼 기간이 오래된 경우 보통 반씩 나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결혼기간이 길지않은 데 유산상속이 많거나 결혼전에
이미 한 사람이 벌어놓은 돈은 반반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외는 반반씩 안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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