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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10:04: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 했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어떻게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12월안으로 상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루아지니까 일단 상원에서 무조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랠뿐 입니다.
자세히 보니 만약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2순위의경우 대기기간이 신규신청자의경우 2~3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 했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어떻게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12월안으로 상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루아지니까 일단 상원에서 무조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랠뿐 입니다.
자세히 보니 만약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2순위의경우 대기기간이 신규신청자의경우 2~3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