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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 병역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s**77**** 공감0
조회3,719 작성일12/14/2016 3:54:19 AM
저희는 지금 2003년도에 미국에 왔고, 저희 큰 아들은
1997년11월 생입니다. 군복무 연장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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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6:15:55 PM
안녕하세요

다음 법제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7&ccfNo=6&cciNo=1&cnpClsNo=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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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7:27:07 PM
왔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왔다는 표현의 개념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후천적 국적취득자로서 그 국적취득시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자녀분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한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병역의무는 그대로 역시 유지되구요.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는 그 허가항목이 여러가지이므로 그 항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 귀국할 필요가 없이 미국내에서만 체류하고 그 체류자격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미국내에서만 체류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6 5:59:34 AM
아들 신분은 알아서 뭐하게? 한국인이기에 한국 병역문제를 묻는건데..
답변일 12/14/2016 7:36:57 AM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면 잘 알려 줌니다. gooling 하셔서 가까운 대사관 영사관 알아보시면 전화번호 나와있어요
답변일 12/14/2016 12:41:26 PM
너는 지금 미국 병역의무를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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