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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019 3:11:25 AM
시민권 획득을 위한 5년 계속 거주(residency)요건 중족은, 예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중단 됩니다. 해외군복무가 이 예외조항에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받아 귀국한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므로, 일시적인 귀국이 거주를 이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드님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 귀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날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2년 6개월 체류(physical presence)하는 요건은 군대를 갔다와도 충족됩니다. 이미 3년 이상 체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받아 귀국한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므로, 일시적인 귀국이 거주를 이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드님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 귀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날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2년 6개월 체류(physical presence)하는 요건은 군대를 갔다와도 충족됩니다. 이미 3년 이상 체류하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