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국세연체등 미국비자받기힘들겠지만 정말 방법없을까요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31:08 PM

안녕하세요. 1) 사기죄는 이민법 상 부도덕 범죄(CIMT)로,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WAIVER)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급 체납 기록까지는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영사가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이민법 상 CIMT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웨이버가 승인되기 이전에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문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단기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남편 분의 미국방문을 위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가 가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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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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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16:31 AM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2번 형을 받으셨고, 국세연체가 많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출국정지에 해당하실수도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시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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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017 9:39:44 PM

도데체 엄청이란 기준이 애매하지.
국세체납이 얼마인지에 따라 , 고액미납자의 경우 출국정지되어 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017 3:03:00 AM

한국에 관한글은 일번으로 답글을 다시는데
한국 거주자인가요?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2/2017 4:04:21 AM

여권신청을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출국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요즘은 무비자가 되기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017 6:44:58 AM

도데체 엄청이란 기준이 애매하지. 국세체납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액미납자의 경우 출국정지되어 있습니다.,
로 보시좋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정렬하실때 첫재줄이 짧으면 원래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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