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의 투자금 회수 - ASK미국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1:47:14 PM

EB5에서의 투자는 "at risk" 즉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금의 회수를 투자자에게 보증하거나 계약상 반환의무가 있다면, 당초 투자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i526이나 i829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이민국에서 원금회수의 조건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며, 투자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이들 신청을 기각할 뿐입니다. 이미 i829를 승인하여 조건해지가 된 상태에서 이민국이 조건해지를 철회하기는 행정상 어려울 것입니다.

원금회수조건은 regional center투자의 경우, 참여했던 투자프로젝트마다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일정 및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계약서들을 검토한 후, 본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채권회수의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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