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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접근금지 각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공감0
조회1,446 작성일9/28/2018 10:03:43 PM
일반적으로 미국생활에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여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접근금지 각서를 주고 받았을 때, 바로 이 각서가 미국법상 구속력이 있는 건가?
물론 계약법상 각서는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의 약정서 즉 계약서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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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9:50:43 A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근금지 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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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8 7:05:18 PM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것과 개인끼리 한 약속의 차이죠. 즉 국가권력의 구속력이 있는 형법과 안 지켜도 감옥에 가지 않는 민법의 차이.
답변일 9/30/2018 9:26:06 AM
apple tree 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개인간 각서는 다만 민사상 책임을 상대방이 요구하되 소송제기가 없다면 서로 삿대질로 끌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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