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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5:33: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Medicaid, 일리노이의 올키즈와 같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그리고 푸드스탬프와 WIC 같은 Nutrition Program, 주택과 관련된 보조, 학비보조, 직업훈련보조 등 각종 제도이용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혹시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주권취득의 또 다른 요건인 moral turpitude 즉 도덕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Medicaid, 일리노이의 올키즈와 같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그리고 푸드스탬프와 WIC 같은 Nutrition Program, 주택과 관련된 보조, 학비보조, 직업훈련보조 등 각종 제도이용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혹시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주권취득의 또 다른 요건인 moral turpitude 즉 도덕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