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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7/2/2020 9:44:34 PM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도 인컴을 근거로 2020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인컴을 기준으로 2020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2020년의 인컴과 가족 숫자, 나이 등에 의해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정부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연 인컴이 $50,000 인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이 연 $4,8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선택한 플랜에서 매월 $400의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홍길동 씨가 내게 됩니다.
Silver 플랜의 보험료가 $700 이고 Bronze 플랜의 보험료가 $5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Silver 플랜을 선택하면 정부가 $400을 지원해 줘서 홍길동 씨는 $300 을 월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가 Bronze 플랜을 선택하면 역시 정부로부터 $400 을 지원 받아 홍길동 씨는 $100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보조금은 연 $3,000 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월 $250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0 인컴일 경우보다 월 $15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 인컴을 $50,000 로 예상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인컴이 $60,000 로 올랐거나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했는데 $50,000 로 줄어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Covered CA 에서 발행한 1095-A 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1095-A 에는 매월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50,000 을 예상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매월 $400 씩 연간 $4,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정부보조금은 연 $3,000 인데 $4,800 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Over 된 금액 $1,8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해서 $3,000 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인컴이 $50,000 이라면 $1,800 의 정부보조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Credit 받게 됩니다. 실제 세금보고를 하실 때는 인컴이 FPL(연방 빈곤선) 기준 100% 이하부터 400% 이상까지 각각 정해진 Limit 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금액을 Repay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