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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ake Marri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303**** 공감0
조회3,553 작성일10/28/2017 8:11:07 PM
Fake Marriage 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으며,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Fake Marriage를 제공해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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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06:56 PM
안녕하세요

대부분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연방법으로 중죄 판결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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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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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12:19:46 AM
영주권취득이 가짜결혼에 근거한것으로 기소되면 먼저 추방재판을 통해 이민검사가 가짜결혼의 거증부담 요소들을 증명해야합니다. 모두증명되면 판사가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님을 판결하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취득목적의 의도적인 사기결혼으로 판명나면 그이후에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청원서 수혜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다. 형사상의 기소여부는 그이후에 결정하게되는데 드물지만 가짜결혼의 당사자 모두 연방이민법에 INA 275(c) 근거해 5년까지 징역 and/or $250,000 까지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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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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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80-123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4:07:22 PM
안녕하세요

우선, 이 게시판에 문의글 이외의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도 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forest3034님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곳에 문의 관련하여 더 이상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객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게시판에 관련 문의사항은 가지고 계신 권리에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위장결혼을 한 경우, 어떠한 이민절차이든 거절당하고 금지될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forest3034님께서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를 대비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민변호사와 같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라며,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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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7 12:39:45 AM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marriageFraudBrochure.pdf
두사람 각각에게 연방법에 의해 5년 까지의 징역, 250000 까지 벌금을 부과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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