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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2019 3:45:07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었으므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등록하였다는 사실, 영주권을 받으시고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데 다녔다는 사실, 40분 넘게 네오학교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사실 즉, 네오학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인터뷰가 끝나고서야 그 실체를 알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비자 사기(fraud)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심사관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민심사관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고민했겠지만, 사실이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신분위반' 사실이 영주권 심사에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설령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민 '사기'를 들고 나오니 좀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하긴 이것말고는 트집을 삼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을 사전 검토없이 명단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이민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류 판정 받았다가 곧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읍니다.
보류라는 조치는 시민권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신분위반' 사실이 영주권 심사에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설령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민 '사기'를 들고 나오니 좀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하긴 이것말고는 트집을 삼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을 사전 검토없이 명단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이민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류 판정 받았다가 곧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읍니다.
보류라는 조치는 시민권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