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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 리얼id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공감0
조회12,538 작성일4/20/2021 10:41:5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자에게도 리얼id를 발급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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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0/2021 5:09:01 PM
사실이 아닙니다.

리얼 아이디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허증/신분증입니다.

서류미비자에게도 리얼 아이디를 줄 것 같으면 리얼 아이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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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0/2021 5:19:17 PM

이민법 신분은 서류미비자이지만, 체류가 "합법"인 사람, 예를 들어 DACA 수혜자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연방 REAL ID 법에서도 DA(Deferred Action -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수혜대상자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선택은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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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21 11:11:47 AM

안녕하세요


DACA 나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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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21 11:06:36 AM
기사를 잘 못 읽으셨습니다.

미 전국의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Real ID 인데
상식적으로 서류미비자에게 Real ID를 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 Real ID 는 Federal mandate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주관하는건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연방정부 법을 맘대로 바꿉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자에게도 운정면허나 아이디를 발급한다는거 겠지요.
답변일 4/20/2021 7:28:38 PM
답변 해준 모든 분들이 다 맞는 대답을 해준것 같습니다. 결국 용어의 해석 즉,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 를 통상적으로 불법 체류자 (illegal) 로 분류하던 practice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말씀대로 DACA 나 DA(Deferred Action - 추방유예) 해당자들은 임시나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서류' , 즉 documented 신분이므로 '서류 미비자' 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dmv 에서도 발급 자격이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좋은 대답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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