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대해서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2:55:54 PM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은 행정명령에 근거하고있지만 이규정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에 따라 공시하고 여론수렴 (Notice and Comment)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기존시행되고있는 관련이민국적법 212(a)(9)(B)(i)의 절차상 변경최종규정을 Rulemaking 과정을거쳐 연방행정명령집에 기록한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않고 취소하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과 합법적인 절차 (Procedural due process)를 거쳐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린바있는 DAPA 소송시 텍사스 주정부가 주장했던 공시와여렴수렴을 거치지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DAPA 는 무효라는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인것과도 연결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심사중인 I-601A 면제신청서나 새로운신청서 접수에 있어 갑작스런변화는 당분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질문자께서 2년전쯤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I-601A 신청을 하셨다 했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한 성인자녀(21세이상) 미국내에서의 I-601A Waiver 신청은 확대규정에 의해 지난해 2016년 8월29일부터 가능한것입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2:41:52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접수가 되신분들에게는 해당 행정명령이 취소가 되어도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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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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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y7****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44:28 PM

601A Provisional Waiver Program 은 Regulation 입니다.

The I-601A, 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s a program that is laid out in current immigration regulations. If Trump wants to change this program or eliminate it, he will need to propose a new regulation, have that regulation go through a period of public comment, make adjustments to the regulation, and then have the final version published. This all takes time and effort, but it is possible that he could eliminate this program.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601A 를 취소하려해도 간단한 대통형 행정명령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법적절차를 밝아야 하기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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