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워싱턴주에선 그 동안 불체자한테도 유효한 한국여권만 가져가면 ID발급해줬는데, Real ID시행으로, 워싱턴주 ID와 합법체류신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여줘야 한다던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온 일반 관광비자나 무비자 여행자는 real id 없는데,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한국에서 온 관광비자/무비자 여행자들도 미국내 항공기 탑승시 불체자 인지. 합법여행자 인지 심사 한다라는건지요?
3. 리얼아이디 시행 후, 주에서 발급하는 ID없고, 유효한 한국여권만 있는 불체자의 경우, 한국여권만으로 domestic flights 이용가능한가요? 리얼아이디 시행이, 국내선 이용시 모든 탑승자의 합법체류신분여부를 확인한다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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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30/2017 4:51:25 PM
1. 현재 캘리포니아주 아이디는 리얼아이디가 아닙니다. 2. 리얼 아이디가 시행되면 여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3. 리얼 아이디가 시행되면 현재로서는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님의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리얼아이디가 없는 경우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향후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면허증만으로는 체류신분확인이 힘들었으나 리얼아이디나 여권으론 그게 가능하니 불체자 단속을 공항에서 더 심하게 할지도 모를일일 것 같네요.
h**rygye**** 님 답변
답변일12/2/2017 11:15:19 AM
부시정권때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그 동안 주면허증 만으로는 불체인지 합법인지 몰랐을 뿐더러, ID위.변조가 가능했기에 연방법으로 리얼아이디를 제정하여 불체자를 솎아내겠다라는것임. 그 동안 리얼아이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캘리포냐를 포함한 십여개 주는 오는 2018년 10월10일부터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함. 따라서, 불체자들은 어느 주에 가서든 드라이브라이센스 발급이 불가능하며, 리얼아이디 없는 사람은 유효한 한국여권을 들고 다녀야함. 공항이든 도로에서 경찰단속당하든 리얼아이디를 보여주든지 여권보여줘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체인지 합법인지 곧바로 알게 될것임
부시때 9.11 계기로 2004년(?)에 제정된 법이 200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정권때 2014년으로 연기되고, 또 다시 2016년으로 연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죽는 듯 했으나, 트럼프정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2018년 10월10일에 드디어 시행의 첫 삽을 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