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탈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조국현 님 답변 답변일 6/4/2025 8:14:07 AM

1.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드님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셨으므로 1998년 6월 14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관계없이 아드님은 대한민국 국민(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2.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해(만 18세)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국적을 이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이행 대상자 국적을 이탈하였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이행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이 기간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이탈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국적이탈은 국적상실, 특히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한국에서의 체류 및 병역의무 이행여부, 1998년 6월 14일 전후 출생에 따른 적용, 재외동포(F-4) 자격의 취득여부 등과 맞물려 당사자에게는 고민이 많게 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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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4 8:15:25 AM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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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님 답변 답변일 10/12/2024 8:19:06 AM

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부토 시민권자 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나으실때 영주권자셨어요.

여줘본 이유는..
요즘 글들이 그런 경우 제가 시민권이고,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제게도 한국국적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국적이탈/상실을 하지 않으먼 제 아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10/14/2024 8:24:24 AM

님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자(한국국적)였으면
님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님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셨으니
비록 한국에 신고를 안해서 주민번호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론 복수국적이 됩니다.

따라서
님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셈이면
님의 자녀 역시 복수국적이 되죠

I**eugen**** 님 답변 답변일 10/26/2024 5:27:17 PM

우리 아들은 남미에서태어날 당시 아버지 는 남미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 이며 어머니는 의 남미 영주권자 여서 남미 시민권.미국 시민권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케 되여 , 작년에 아들 국적 상실.하러 엘에이 영사관에 갔더니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서 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하고 다시 아이들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기에 출생신고를 하는 동안 거의 1 년 걸려 마쳤는데. 국적 상실 서류를 작성해 갔더니 그때는 국적 이탈 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16 세 까지는 부모가 국적이탈 을 할수 있는데 17세가 되여서 본인이 출두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 임니다.영사관에 자세히 문의 해보시길 바람니다 .ㅇ우리는 3 중 국적자 이기에 보통 한국 사람들의 조건 이 맞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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