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8:11:15 AM
단순 별거가 아니라 (판결에 따른)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3년 ‘동거’ 요건을 단절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단순별거의 경우도,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별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요구 조건인 3년 “동거”(혼인유지)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별거의 경우, 설명이 되거나 변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았다든지, 영원히 별거할 의도가 없었다든지, 서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별거의 경우도, 이민국에서는 법적인 ‘별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요구 조건인 3년 “동거”(혼인유지)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별거의 경우, 설명이 되거나 변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았다든지, 영원히 별거할 의도가 없었다든지, 서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