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중앙일보 "시니어 혜택 살 맛 난다" 기사에서 시니어 전기 게스 할인 혜택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소득층도 냉난방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던데, 시니어 혜택과 차이점은 뭐죠? 이 혜택을 단지 시니어란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권 시험을 앞둔 74세 노인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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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9/2019 9:48:29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자격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현재로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means-tested) 정부 혜택(benefit)을 받으시게 되면, 보증인의 상환의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본인의 시민권 획득시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아예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로는, 법적으로 허락 해주는 혜택은 받아도 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새 규정에는, 이런 저런 복지 혜택 받으면 앞으로 비영주권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추방 하겠다고 하고, 특히 시민권 신청자 중에 그런 혜택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 못 받게 하겟다고 바꾸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 법은 앞으로만 적용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 받은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만 적용 하겠다고 는 하지만, 요즘 반이민 정서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렇까... 하고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