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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elony가 misdemeanor로 drop될 시 추방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r**** 공감0
조회3,892 작성일8/11/2012 3:04:21 PM


현관문을 발로 찼는데 부서져 버려서 현재 trespassing으로 기소되어 preliminary hear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misdemeanor로 drop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 추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misdemeanor 판결을 받을 시 추방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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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10:13:17 AM
일반적으로 추방이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번이상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two or more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 흉악한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aggravated felony) ;
• 불법 약품 관련 사항 위반으로 유죄 평경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violation relating to a controlled substance);
• 총기류 관련 사항 위반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violation relating to firearms/weapons);
• 유죄 평결에 따라 180일 이상 형무소에 복욕한 경우(Confined to a penal institution totaling 180 days pursuant to a conviction);
• 가정 폭력 범죄(Crimes of domestic violence);
• 아동 관련 범죄(Crimes against children).

다음에 해당 되는 사항을 이민국에서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본다.;
• 심한 폭행하려고 위협하는 행위(Aggravated assault)
• 사기(Fraud)
• 좀도둑(Petty theft)
• 세금포탈(Tax evasion)
• 강도(Robbery)

위의 기준을 참고 하시어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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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8:54:37 PM
두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PENNSYLVANIA 의 TRESSPASSING 의 형법조항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도덕성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조항에 유죄를 받는다면 법정 최고 형량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각 주 마다 범죄의 이름은 같아도, 예를들어 똑같은 TRESSPASSING 이라 말하여도, 그 범죄의 구성요건 (ELEMENT)에 따라 도적성 범죄일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PENNSYLVANIA 의 TRESSPASSING 의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판례등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만약 최고 법정가능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 그 범죄가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 지난시점에서 일어났다면 그 범죄로 인해서는 추방대상이 아닙니다.(1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대상이 아니더라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금지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PENSYLVANIA 의 경우 여러가지 단계의 MISDEMEANOR 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던 DEGREE 의 MISDEANOR 로 기소 될 것이며 그 MISDEMEANOR 의 법정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얼마인지등 그 분야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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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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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2 5:46:31 PM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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