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ASK미국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9:16:40 AM

문의하신 답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다카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현행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카 소지자와 그의 배우자의 신분을 동시에 해결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카 신분을 해결해 주면서 그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이민 절차를 밝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아직 다카 해결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다카 소지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허락 해 줄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그(들)의 가족의 초청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측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트럼프 지지자들은 다카 소지자들의 신분을 해결해 줄 경우, 연쇄이민 (CHAIN MIGRATION)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가 다른 영주권자와 다른 '종류'의 다카 신분자들만을 위한 영주권 신분, 또는 시민권 신분을 허락할 수 없고 (즉 2 종류의 시민 계층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음), 그리고 연쇄이민을 허락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가족 이민 제도 패쇄/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만 허락될 것으로 보임)과 연결된 이민 정책 안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카 신분자의 신분이 해결 된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새로 개정될 이민 법안 틀 내에서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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