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판결문중 궁금중입니다 - ASK미국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8:06:40 AM

without prejudice는 추방재판이 같은 사유로 (정부에 의하여) 재차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종료(terminate)된 추방재판에 리오픈이 이론상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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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10:44:55 AM

안녕하세요

해당 추방재판은 기각 된것으로, 2014년이면 5년의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Re-open 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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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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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0/2019 7:32:47 PM

추방재판에서 말하는 Termination“without prejudice”정확한 의미는 이민검사가 이미종료된 외국인의 추방재판의 기소조항 내용과 관련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기소조항근거, 예를들면 추방의 근거가되는 212(a) 조항에서 237(a) 조항 적용으로 다시 재판에 회부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검사가 재기소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로 현재 본사무실에서 변호하는 그러한 추방재판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추방재판종료후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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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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