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7/2008 9:45:02 PM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Theft 와 같은 범법행위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라고 해서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법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훔첬다고 오해를 받은 케이스가 가벼운 내용이면 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그 케이스가 어떤 형법코드 위반으로 어떻게 최종판결이 났는지 (집행유예, 벌금, 등등)에 대한 Case disposition record의 등기본을 떼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훔첬다고 오해를 받은 케이스가 가벼운 내용이면 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그 케이스가 어떤 형법코드 위반으로 어떻게 최종판결이 났는지 (집행유예, 벌금, 등등)에 대한 Case disposition record의 등기본을 떼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