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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2 5:59:13 PM
호적상 이혼이 안되었으면, "별거"이지 "이혼"이 아니지요. 법적신분으로 엄연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겠지요. 소유권,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부채나 자녀양육의 의무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민수속을 해도 한국 행정기록에 따라서, 이민수속 진행이 되어 불가 합니다.
먼저, 한국 호적을 먼저 정리하신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하겠지요. 아니면, 서류상 부부관계인 어떤 여자분과 질문하신 분의 법적인 간통이 성립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법에 금지되어있는 중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순서에 따라 한가지씩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 절차 부터 밟고 이혼결정 된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결혼, 이민수속 등...
먼저, 한국 호적을 먼저 정리하신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하겠지요. 아니면, 서류상 부부관계인 어떤 여자분과 질문하신 분의 법적인 간통이 성립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법에 금지되어있는 중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순서에 따라 한가지씩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 절차 부터 밟고 이혼결정 된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결혼, 이민수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