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것을 본 B라는 사람이 A와 연관이 있는 C에게 부탁을 해서 B와 C가 A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B와 C 두 사람이 녹음을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면서 반 협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동의 없는 B와 C의 녹음이 타당한가요? 물론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동의 없는 녹음의 효력이 가한가요? 또 해도 되는 건가요?
3자는 동의없은 녹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걸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l**ek**** 님 답변
답변일4/25/2019 8:17:44 AM
본인 동의없이 대화중 녹취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불법취득하고 공격용으로 녹음했을 경우를 증명하시면 고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아서 (윤중천 같은) 모든대화를 목음해서 동업자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놈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