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후 RFE (E30 이민)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9/2020 8:43: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나타내는 은행거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어머니께서 고용이 되어 있으셨던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든 실제로 회사가 어머니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 RFE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민국 측에서 과거의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을 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지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영주권 취득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통 영주권 갱신시에는 최초 취득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4. N-400을 withdraw를 하든 RFE에 대응을 하지 않든 결과는 N-400 신청의 termination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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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11:19:21 AM

영주권 자신이 받던지, 아니면 부모님 받을때 받던지, 배우자 받을때 같이 받았던지...... 혹시 경력 증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 포함 모든 식구들이, 절대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을 통해 여러번 경고 했엇읍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할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심리 하면서, 2017년 경 부터는 ,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영주권 받았는지, 그때 주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용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경력을 이용 하여 영주권 받았다면, 그 주 신청자가 미국에 올때 처음 신청한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을 서울에서 신청할때, 과거 주소지와, 학교, 직장을 모두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즉, 영사관 비자 신청서를 꼭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영주권용 경력으로 사용한 직장이, 그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서 중에 적혀 있었던 직장 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 합니다. 거기에 없었으면, 일단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가정하고, 시민권 심사 과정의 하나로 , 영주권 신청에 허위 서류 제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하여, 이 중앙일보의 과거 웹에서 관련 기사 칼럼을 찾아서 읽어 보세요.

결과는 , 어떤 분은 그냥 시민권 만 거절 당하고 아무일이 없고, 어떤분은 추방 재판에 념겨지고 있읍니다. 만인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인터넷 상담 보다는, 비밀이 보장 되는 상담, 즉 평판 좋은 변호사 물어 물어 찾아가서 , 자세히 심도 깊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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