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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길고양이 밥주는게 불법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34**** 공감1
조회9,562 작성일9/10/2021 9:04:48 AM
아침마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줍니다. 한7-8정도 한인한분이 불법이라고 경찰부른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경찰부르라고하니 아무말없이 가더군요. 길고양이에 밥을주는게 불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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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21 8:08:26 PM

안녕하세요


단순히 밥을 주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밥을 주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서, 길고양이들이 모임으로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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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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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21 11:20:33 AM
길고양이 밥주는게 불법이 아니며 . . .
"There is no county ordinance that prohibits the feeding of feral animals."

동물 유기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있네요.
"There is a California law that prohibits the abandonment of animals PC 597s(a):
'Every person who willfully abandons any animal is guilty of a misdemeanor.'
This includes anyone that is abandoning animals at any location in the county.
If the animal ends up suffering or passing away due to conditions related to the abandonment,
the animal owner could face even more serious charges."

s**4134**** 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God bless you! ^ ^
답변일 9/10/2021 4:26:01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9/10/2021 4:36:03 PM
고양이에게 밥주는 이유가 뭔가요? 불쌍해서요? 요즘 고양이들은 쥐보면 도망가기 바바요..자연 그대로 나두세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아들에게 매일 먹을걸 주고 보살펴 준다고 해보세요,,,그아이는 그걸 받아쳐먹고 결국 바보 낙오자가 됄걸요..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제발 그냥 나두세요..오지랍떨지말고
답변일 9/10/2021 7:40:13 PM
"동물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사인이 없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 길고양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마련 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가 주변 거주자들에게는 고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진정 길고양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집 마당에다 밥을주고 자신의 집안에서 키우십시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무책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답변일 9/11/2021 12:16:45 PM
길 고양이가 있음 동물보호 샌터에 연락하세요.
저도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네분들의 마음도 알것 같아요.
밥한번 주는게 아니라 계속 주시는거 같은데 그럼 착한일 하시며 욕 먹는 일이 생기는거여요. 지금처럼.
그냥 동물 셜터에 연락하세요.
답변일 9/11/2021 3:38:51 PM
동물을 학대하는 미개하고 사악한 일부 한국인들 때문에 저런글이 올라오는데 절때 신경쓰지마세요 재가 잭임지고 이야기 하는대 절때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저한태 그런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두지 않았를 겁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겪은 일이 있는데 그당시 그들애게 혼을 내준적이 있읍니다. 100% 제가 책임을 지니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세요. 개나 고양이등 특히 애완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이곳애서 감옥에 갈수도 있읍니다.
답변일 9/11/2021 3:58:02 PM
동물을 학대하는 미개하고 사악한 일부 한국인들 때문에 저런글이 올라오는데 절때 신경쓰지마세요 재가 잭임지고 이야기 하는대 절때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저한태 그런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두지 않았를 겁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겪은 일이 있는데 그당시 그들애게 혼을 내준적이 있읍니다. 100% 제가 책임을 지니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세요. 개나 고양이등 특히 애완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이곳애서 감옥에 갈수도 있읍니다.
답변일 9/11/2021 4:02:33 PM
제가 일부한국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글을 올린분 답변해줄때 글을 올린분 비난하지말고 알면 도음을 주시고 모르면 절때 비난하는 글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까지와서 치사하게 살지맙시다.
답변일 9/11/2021 5:26:45 PM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의 글에 대해 나무라는것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것인가요. 또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경고라는걸 하나요.
답변일 9/11/2021 7:29:19 PM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또한 아니고 지 꼴리는 대로 하라는 건데..문제는 본인은 선행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먹이사슬을 붕괴시키고 자연생태 능력을 죽이게 돼죠...선행이 아니라 결국 악행
답변일 9/11/2021 8:50:29 PM
형법으로는 문제될게 없고.
민법으로는 문제될게 있을듯 싶네요..
즉, 먹이주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불법은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데한 민법상의 손배상은 생길수 있을듯 합니다.
답변일 9/12/2021 7:20:59 PM
정말 한국인들은 너무나 못됫군요. 여기에서조차 ….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그 못된 심보는 어디 안 가네요.
미국인들도 길고양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구해주고 좋은집에 입양되게 도와줍니다. 길거리 동물 밥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없던데…
정말 복 못 받게 생각하고 사는 사산들 같네요. 동물을 좋아하던 안좋아하던. 생명인데.
미국에 길고양이 있으면 애니멀센타 연락하셔서 좋은 주인 만나게 해 주세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생명을 중요시하기에…

답변일 9/12/2021 7:33:26 PM
LA Animal Services (888) 452-7381
https://www.laanimalservices.com/found-pet/

한국은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법이 아직도), 최근 동물보호법 생겨도 물건으로 분류, 생명 경시 사상 여전합니다.
미국은 엘에이서 길거리 주인 없는 동물을 케어해주고 중성화 수술하고 필요한 것 치료해주고 좋은 주인에 입양 보내요.
No kill 이라고 하여, 99% 이상을 건강한 동물 안락사 안하는 법이 제정되어 운영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아픈 동물은 humane
euthanasia 즉 그때는 편안하게 안락사로 보내주지만. 이제는 건강한 동물들 보내지 않아요.

저도 컬버시티에 애니멀 센터에서 길고양이 입양해서 지금 가족으로 같이 살아요.

전화나 이메일 하셔서 길거리 고양이들 구조하여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어 남은 많은 인생 밥 걱정 안하고 사랑 받고 살게 해 주세요.

참고로 한국은 아시지만 동물 구조 잘해주는 곳도 아니고 워낙 동물 키우다 버려서 길거리 동물들이 많지요. 한국에서 저도 몇년 밥 주고 그랬네요.

정말 불쌍한 생명들.
입양 될 수 있게 미국 애니멀 센터 전화 신고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답변일 9/12/2021 7:40:01 PM
그리고 님은 착한 분.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여기는 미국이니… 고양이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것은 동물 보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밖에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건강 관리도 할 수 없고.
고양이들이 몇살인가요. 새끼 고양이들인지 걱정…
https://www.petfinder.com/
여기는 불쌍한 개 고양이 등등 길거리 동물 구조하여 건강하게 관리해 주고 새 주인 입양 해 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저도 길거리 고양이 입양했어요.
고양이들은 한달에 한번 벼룩 연고도 발라야 하고.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답변일 9/12/2021 7:43:28 PM
Defining no-kill for the City of Los Angeles
A no-kill shelter is a shelter that saves healthy, treatable and rehabilitatable animals. As a benchmark, at least 90% of the dogs and cats entering the shelter are expected to be a released alive to the owner (if lost), a new home or a rescue partner.
Since 2011, Los Angeles City animal shelters have been making great strides toward achieving no-kill. A live save rate of 90 percent of every dog and cat entering the city shelter system is the nationally recognized benchmark for no-kill status.

Each community must decide how they are going to calculate their no-kill statistics. Some use a system called the Asilomar Accords and work out certain defini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that community. In Los Angeles, we take a simple and completely transparent approach based on total noses in and total noses out.
The Department of LA Animal Services believes that every healthy or treatable animal should be saved.

답변일 9/12/2021 7:45:01 PM
근데…여기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좀 더 useful advice 해 주면 더 두배로 감사할텐데요…암튼 정직하고 간결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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