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하탄에 위치한 법무법인 유율(Yuyool Law)의 김성균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제 9 연방 순회법원에서 도미노 피자와 Robles라는 시각 장애인 간에 비슷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도미노 피자가 졌습니다. Robles는 screen-reading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도미노는 accessibility를 제공하지 않았었어요. 최소한 두번 정도 Robles는 온라인으로 피자를 오더하지 못했고, 도미노가 웹사이트와 핸드폰 앱이 자신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Robles는 도미노를 상대로 damage와 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Public accommodation (도미노 피자 가게도 포함됨)에 적용되는 ADA의 요구사항이 도미노의 website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중 하나였는데, 도미노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public accomodation으로 취급되는 physical pizza franchises 의 서비스를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웹사이트에도 ADA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분야 관련 소송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받으신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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