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Daca및 병역관련문의드립니다. - ASK미국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8 3:57:58 PM

두사람이 결혼을 할 계획이면. DACA신분에서
불체자가 되드래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DACA 신분자들은 이민국에 모두 신분이 노출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 .
DACA가 트럼프에 의해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ICE의 단속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거주지 노출이 안 되도록
현 주거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는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한국 병역기피 문제는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말소되고
병역기피 죄도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인이 된 후에는 한국을 마음대로 단기방문 할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 한국에서 크다란 문제가 됐던
가수 유승준도 미국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후
한국법으로는 병역기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 이고
다만
유승준은 한국방문 신청을 할 때 단순 방문목적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가수활동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 파렴치한 놈..등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한국정부에서 여론악화를 빌미로 한국방문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8/2018 4:14:55 PM

제가 알기론 시민권자의 단기방문은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는 여권발급이 제한이 되는데, 만일 현재 없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어떻게 하셔야 할 지 좀 알아보셔야 할 듯 하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8 8:01:27 PM

한국에서도 병역기피자는 38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감면 받거나 없어집니다.(병역법제71조)
또한. 18세이상 성인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38세까지 [병역법제71조] 에 따라 입영의무 등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글쓴분의 질문내용처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오늘까지 체류한 경우(병역법70조3항)라면
분명.병역기피자가 되지 않는데 ..왜?[병역기피자]라고 질문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혹시? 한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스스로 병역기피자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입국후~~오늘날까지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하였고
10년정도후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국적자 가 되므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처벌을 받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0%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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