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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출생 시민권자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3,111 작성일2/24/2018 4:10:12 AM
안녕하세요?
다양한 미국살이 상담에 성심껏 답변으로 봉사하시는 전문가님들의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공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 연방정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최근 황당한 정보를 듣게 되어 경험 있는 분들과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접한 정보는 제 딸이 한국에 출생 신고 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야만 미국 정부 JOB을 잡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정보였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출생 당시 딸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딸은 반드시 번거롭게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는 딸의 어떤 레코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혹시 부모님께서 미국 체류시 대한민국국적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들 중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 없이 미국군대 장교나 민간 업체라도 군수산업에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을 요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3.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미국 정부 관련 보안등급이 높은 일들을 위해 security clearance(보안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한국서류 관련된 일을 하려면 대부분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3남1녀와 저희 부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마다 영사과에 8시간 씩 합 16시간 운전하는 일이 너무 힘드네요.

경험있는 분들과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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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8 6:51:2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따님께서 한국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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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8 9:43:48 AM
따님은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이 취득된 상태입니다. 물론 신고가 안되어 있으므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의무도 안 받지요. 그러나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이 되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를 확인하여 타국 국민 신분임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염려를 없애려면, 본인 스스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보안 기관 취업시 저런 이중 국적 상태를 문제 삼는지 어쩐지는 저도 경험이 없어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문제의 소지는 있으니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국적이탈하는게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일 2/26/2018 4:48:57 AM
1. 딸은 반드시 번거롭게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귀하보다 한국정부가 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안한것은 귀하의 잘못입니다. 한국국적부모가 출산을 했으면 자국의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지, 외국산다고 외국에만 하면 되나요?
답변일 2/26/2018 9:19:19 AM
답변 주신 케빈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외 답변주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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