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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8/5/2013 7:04:27 AM
소위 짝퉁이라 말하는 모조품은 연방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연방 상표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조품의 원 브랜드 회사 법무팀에 침해 사실을 제보하시면 해당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방 상표, 저작권법과 더불어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로 모조품 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법에 따라 연방 상표,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민사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경우는 상표주 및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주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 법무부 소비자 보호국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방 상표, 저작권법과 더불어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로 모조품 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법에 따라 연방 상표,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민사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경우는 상표주 및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주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 법무부 소비자 보호국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