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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4/2022 9:19:07 AM
기소유예는 '죄가없음'(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무죄'와 같은 판단이 아니고,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등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이므로, YES로 표시하시고 기소가 유예된 점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