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ㅠ되나요? - ASK미국

a**e3**** 님 답변 답변일 12/28/2018 7:28:43 PM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모가 다 미국 시민권이면 두분다 한국국적 상실이고 (신고를 안 해도 상실인걸로 압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 한국에는 아이들 기록 조차 없을텐데
현재 없는 국적 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실한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새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8 9:11:38 PM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으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못했어도 국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이는 시민권 부모에게서 낳았으므로 한국국적과 상관없는 미국아이입니다.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2:29:43 AM

국적이탈 하실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할 당시에 부모 신분인데 두분이 시민권 신분으로 출생된 아이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부모가 국적상실을 못했어도 시민권 선서한 날짜에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확인 하려면 한국에 가족이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보라하십시요 본인란 우측에 국적상실이라 써있습니다 가족이없다면 혹시라도 확인차 다시 신청하여도 아무문제가 없스니다 국적상실이 되어있다면 되어있다는 서류가 옵니다. 그러니 영사관을 통해서 국적상실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며 나머지 서류 시민권.이름변경서류 여권 .반송봉투 우표2장 준비하시고 영사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걱정 하지마세요...

S**k145****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6:23:29 AM

답변 해주신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zz****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2:29:56 PM

위에 답변은 모두 틀린 답변입니다.

아이가 출생시 부모가 단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안한 이중국적자), 유학생, 주재원 등)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직 18세 되기까지 시간이 많으니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전에 관련 병역법이 개정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3:10:42 PM

제가 보기엔 catzzz 님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모가 단 한명이라도 한국적자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민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나, 원글자의 경우는 두 부모가 모두 자녀 출생 이전에 시민권 획득하여 부모의 한국 국적은 그 시점부로 사라졌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든 안하든 한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태어난 2009년에는 부모가 모두 한국민이 아니므로 자녀는 한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적 문제는 전혀 없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을 버리기 위해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적을 취득했음을 한국정부에 알려서 행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일 뿐, 한국민에서 이탈한 시점은 외국시민권 획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3:37:49 PM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소멸 된다는 말은 첨 듣네요.
자진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북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모의 국적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 차사고 내고 보험 내일 들면 커버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올립니다.

http://shadedcommunity.com/2018/01/15/선천적-복수국적자-구제-이렇게-대처해야/

c**zz****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3:41:50 PM

경험자로서 올린 글이니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면 영사관 가서 우기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4:02:19 PM

catzzz (catzzz)씨, 보스톤 총영사관의 homepage에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4:21:50 PM

아이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영사관에 가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a**e3****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9:50:07 PM

catzzz님

얘기가 길어 질 것 같아 그냥 지나가려다 국적법을 잘못 아시고 너무 확신에 차 있으셔서 몇 자 더 첨언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거로 간주합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부모가 다 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66&efYd=20181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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