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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2 5:19:03 PM
형사고발은 합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의 원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불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다라 처벌 받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예를들어 설명드립니다.
민사의 예;
돈을 1000불 빌렸다. 갚지 않는다. 소송을 했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 소를 취하했다. 처벌되지 않는다.
형사의 예;
돈을 1000불 훔쳤다. 형사고발을 햇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햇다. 소는 취하되지 않는다. 절도죄로 처벌된다.
형사고발의 원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불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다라 처벌 받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예를들어 설명드립니다.
민사의 예;
돈을 1000불 빌렸다. 갚지 않는다. 소송을 했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 소를 취하했다. 처벌되지 않는다.
형사의 예;
돈을 1000불 훔쳤다. 형사고발을 햇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햇다. 소는 취하되지 않는다. 절도죄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