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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7:02:55 PM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굳이 케이스를 만들어 본다면, 혼자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미성년자가, 한국에 남아있던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따라서, 영주권자에로 신분조정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까지의 245(i) 조항들은 이런 구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향후 어떤 형태의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에는 역시 비자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구분은 없을 것 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제까지의 245(i) 조항들은 이런 구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향후 어떤 형태의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에는 역시 비자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구분은 없을 것 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