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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4:09:29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아래 다른 회원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차의 뒷부분을 받혔을 경우 무조건 뒷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분이 억울해하시는 것처럼, 앞차가 후진하다 뒷차를 받았을 때처럼 앞차 잘못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참고: 후방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
https://news.koreadaily.com/2021/11/03/society/opinion/20211103173346202.html?detailWord=)
다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신뢰할만한 증인이나,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CCTV나 블랙박스 등)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의 증인보다는 효력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객관성 있는 증인(증거)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양쪽이 계속 서로 주장을 할 경우 50/50으로 결론나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impeach)'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관련 문의 가운데, '자차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Comprehensive Coverage를 의미하는 건지 다시 질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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