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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었으므로 1년이상 불법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이나 무비자 신청은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글님은 10년 입국금지대상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USCIS 에서 2009년 이 문제들에 관한 정책메모를 발표하였고 이 메모에 의하면 무비자 90일이 지난이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시점까지가 불법체류기간 ( unlawful presence) 이고 또 영주권이 거부된 시점부터 출국까지의 시점이 불법체류기간 ( unlawful presence) 입니다. 물론 신분을 유지하지못한 기간인 ( unlawful status) 는 무비자 입국 90일이 지난시점에서 출국까지의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국금지대상을 계산할때는 unlawful status (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이 아니라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기간)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80을 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 unlawful presence ( 불법체류) 기간은 65일이므로 3년/10년 입국금지이 아닙니다.)

무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는 없고 반드시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비록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이민신청을 한적이 있기때문에 방문의 의도가 과거처럼 또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방문비자가 영사의 재량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 신청할때 반드시 방문만 하고 돌아올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이민국의 정책메모중의 일부분을 발체한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메모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afsa.org/Resource_Library_Assets/Regulatory_Information/USCIS_Consolidated_Guidance_On_Unlawful_Presence/



(2) Distinction Between "Unlawful Status" and "Unlawful Presence"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sections 212(a)(9)(B) and 212(a)(9)(C)(i)(l) of the Act, it
is important to comprehend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in an unlawful immigration
status and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period of stay not authorized"). Although
these concepts are related (one must be present in an unlawful status in order to accrue
unlawful presence), they are not the same.
As discussed in chapters 40.9.2(b)(2) and (3),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an alien who
is present in an unlawful status nevertheless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As a
matter of prosecutorial discretion, DHS may permit an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but who has pending an application that stops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at application is pending. In this sense,
the alien's remaining can be said to be "authorized." However, the fact that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does not mean that the alien's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lawful.

Example 1: An alien is admitted as a nonimmigrant, with a Form 1-94 that
expires on January 1, 2009. The alien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Form 1-94 expires. The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and she begins to
accrue unlawful presence, on January 2, 2009. On May 10, 2009, the alien
properly files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The filing of the adjustment
application stops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But it does not "restore" the
alien to a substantively lawful immigration status. She is still amenable to
removal as a deportable alien under section 237(a)(1 )(C) of the Act because she
has remained after the expiration of her nonimmigrant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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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 unlawful status) 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USCIS MEMO 의 PAGE 10 에 있는 예 입니다.

외국인이 2009년 1월 1일부로 체류기간이 있는 I-94 가지고 있는데 출국하지 않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로 동시에 불법 체류와 불법신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2009년 5월 9일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불법 신분의 기간은 계속되지만 불법체류의 기간은 멈추게 됩니다. 그 MEMO 에서는 " The filing of the adjustment application stops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대상의 기준은 unlawful presence 이기 때문에 원글님은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것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I-485) 접수 당시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I-485 신청 당시에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 되었다면 I-485 심사 기간 동안 계속 불체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은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자 님은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년 간의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ESTA는 사용할 수 없으며 B1/B2비자 또한 사면신청 (웨이버)을 승인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B1/B2비자의 경우 웨이버를 먼저 신청할 수 없으며 먼저 비자 인터뷰에 가서 영사가 웨이버 신청가능 통지 (waiver eligibility notice)을 해 주어야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사가 단순비자 거절 (214(b) 거절) 처분을 내리면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는 신청도 못하고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단순 비자 거절을 피하고 웨이버를 통해 입국이 가능할지는 질문자님의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적 기반, 방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