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후 추가 합의 - ASK미국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8/2014 7:16:12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언급하신 “합의이혼서류”는 아마 “재산분할합의서(PSA)”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분할합의서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란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쌍방이 합의한 내용만 분명하면 언제든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굳이 법원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방적이지 않은) 내용의 합의라면 단순히 그 계약 내용을 글로 남기고, 서로 사인을 하면 됩니다. 한글로 남겨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쌍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대가성에 대한 말인데, 하나의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은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계약인 경우 대가성이 없기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무료로 차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합의 내용은 적절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글로 쓰고, 사인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공증을 하면 더욱 좋고요.

변호사, 통역

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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