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에 관련된 문제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6:39:3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이전 입국심사에서 CBP심사관이 너무 자주 입국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준 경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간의 입국 패턴과 입국심사관의 발언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는 운좋게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다음에 좀 까다로운 심사관이 걸리게 되면 입국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해당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서 다음번 입국시도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ESTA입국시도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2) 입국심사 후 최종 입국거절이 된다면 secondary inspection (이차조사)를 받고 입국거절에 대한 서류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차후 비자/영주권 및 출입국에 영향을 다르게 미칩니다.

(3) 다음번에 또다시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허가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을 것이고 어떤 성향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입국거절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CBP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들의 재량권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거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처분입니다. 다른 일을 안하고, 체류기간을 위반하지 않아도 ESTA입국이 불허되고 심지어는 즉시추방까지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9:38:41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출국후 언제 다시 입국할수있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해당 기록을 입국심사로부터 받았다면, 다음 입국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0/2018 7:18:51 PM

딱히 정해진건 아니지만 최근 1년간 6개월 가까이 미국에 머물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것은 아니니 나중에 영주권등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년간 4개월 이상을 머물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1:24:08 AM

제 질문에 참고되는 답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병규변호사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여쭙고저 하는 것은 다음 입국시에 참고로하기 위해 위에서 질문항 사항을 ESTA를 담당하는 부서에 서면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갖고 행여 다음 입국시 문제가 되면 담당자에게 보여 주는 것은 어떨런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고되도록 답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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