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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직장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移**?늱s**** 공감0
조회6,631 작성일3/22/2014 4:40: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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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1:09:55 AM
안녕하세요

성추행에 대하여서 민사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과 형사로 고발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을 증거여부와 상관없이 하실수는 있겠지만, 증거 또는 증인이 없는 경우 이기시기는 힘들듯 사료됩니다. 혹시 본인이 성추행이 당하는것을 본 증인이나 CCTV 또는 다른 증거물들이 있는지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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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4 6:54:40 PM
성추행 관련 소송은 확실한 증거,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3/22/2014 11:42:43 PM
진술,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분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치고 뭍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분 외에 다른 분 등 제2, 제3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힘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형사소송관련 변호사 등에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빨리 찾으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3/23/2014 1:08:36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에 직장을 고소한다니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sexual harassment training 받은것을 토대로 몇자 쓰지요. 이것은 2-3 명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고 몇만명 이 일하는 회사 입니다. 그래서 모든직원이 교육받았어요. 회사에서 개개인 생활에 간섭 할수 없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좋와하고 헤지고 등등. 그렇기때문에 회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면 첫째 그사람 (상사) 에게 분명한 말로 하지말라고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사람이 '그 여자가 내가 좋와서 부추기다가 내가 싫다고하니까 나에게 누명씌우려고 한다 ' 할수 있으니. 둘째, 그래도 계속하면 님의 바로윗 상사에게 언제누가 어떻게 했다 라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면 불평을 들은 상사가 나쁜 행동을 한사람을 따로불러 앞으로 하지말라고 직접 경고하던지 인사과의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그사람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 바로위 상사면 그사람의 바로위 상사에게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성추행 계속하던지 보복하던지 회사에서 쓸데없이 남앞에서 망신을 주던지 하면 같은 방법으로 보고 하고 모든것을 문서화 해놓으셔야 합니다. (언제 누가 뭐를 뭐라고 어떻게 등등 상사에게 보고한것 상사가 뭐라고 했나 날자 장소 등등). 그래도 계속되면 그회사가 님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할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것으로 고소를 당하는것이니 두분만 아는 사실만 가지고는 아무도 님을 보호 해줄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또 그러면 '이러면 난 싫으니 이러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사람의 행동 장소 언어 등등 기록해 놓기시작해요. 제대로 된 회사면 그 사람 불러다 혹시 허위로 누명 씌우는가 확인하려 설명할기회를주고 경고 단단히 주고 또 그런일이 또 일어나면 회사가 고소를 당하니 그사람을 파면 시킵니다. 이것은 큰 회사 씨나리오인데 두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주인이며 상사가 그러면 오히려 누명을 (나좋와하다가 거절하니 화가나서그런다) 쓸수있으니 증인/증거를 꼭 확보하셔야합니다.
답변일 3/24/2014 1:09:24 AM
미국에서는 아무나 sue를 할수있습니다. 커피가 뜨겁다고 sue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빌딩앞에서 넘어져도 sue하고, 직장을 잃어도 별의별 이유로 sue 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 말대로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sue를 할수있지만 He said she said 가 되기때문에 이기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케이스는 거의 맏아서 해줄 변호사도 드물고, 또한 맏는다고 해도 pro-bono 나 공짜로 해주는 변호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에서 성추행하는 인간들은 정말 법 무서운줄 모릅니다. 성추행하는 인간들이 바보지요. 제가 아는케이스도 성추행해서 10만불 판결받고 집잃구 가정잃은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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