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은행 대출(빚) 못갚으면 미국시민권, 영주권 영향 받나요? - ASK미국

r**nantr**** 님 답변 답변일 12/18/2023 9:21:38 PM

한국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채무자가 출국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빚이 있는 상태로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순 있으나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r**nantr**** 님 답변 답변일 12/18/2023 9:23:35 PM

한국의 채무는 형사고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에는 형사고발 당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빚을 고의적으로 안갚는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된다고 하네요, 형사고발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9:13:08 AM

보니까 안 갚고 배쨀거라는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 나오기를 기대하고 질문한거 같은대, 그럼 왜 질문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안 갚아도 된다는게 아닌데, 갚을 돈은 없고 한국 왔다갔다할 비행기 표값은 있나보네요. ㅎㅎㅎ

변호사님의 조언까지 무시하고 한 번 시도해보시고 어땋게 되나 여기 결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r**jen****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10:56:24 AM

은행빛이나 개인 빛을 고의로 안갚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어떻게 구별하나? 고의가 아니면 그 은행이 빛을진사람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고 또 빛을 진 사람이 그 빛을 최대한으로 갚으려고 은행과 수시로 연락을 했나가 중요하겠지요. 단순히 혼자서 속으로 "언제고 내가 돈이 충분히 생기면 그까짓 은행빛도 갚고..." 같이 생각만 하고 있는것은 아마 고의로 안갚는것과 마찬가지 이겠지요. 세상과 그에따라 법이 계속해서 바뀌니 듣고싶은것만 듣고 또 믿고싶은것만 믿어도 낭패가 날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갔다가 출국 금지당하면 더떻게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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