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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3:33:39 AM
245i 근거서류에 출생지를 “진정한” 출생지로 표시 하였다고 하여 본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기본증명서에 부산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출생지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해 주셨더라도 이런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실제 출생지가 아닌 부산으로 적히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그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유사한 선례(precedents)를 찾아 보여주시면 결정이 번복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 예를 들어, 동명이인의 기록이 잘못들어갔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시정
2.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증거로 불일치를 시정 - 예를 들어 이전에 찾지 못했던 주민등록 기록이 발견된 경우
입증여부를 떠나 이민국과 다툴때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논고를 잘 작성하시어 대응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 실제 출생지가 아닌 부산으로 적히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그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유사한 선례(precedents)를 찾아 보여주시면 결정이 번복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 예를 들어, 동명이인의 기록이 잘못들어갔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시정
2.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증거로 불일치를 시정 - 예를 들어 이전에 찾지 못했던 주민등록 기록이 발견된 경우
입증여부를 떠나 이민국과 다툴때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논고를 잘 작성하시어 대응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