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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022 1:32:22 PM
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장애/중병 사유가 없는한 1인가족 1년 소득이 $18754 가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When claim or amount at issue exceeds $950: Misdemeanor - one year county jail and/or $10,000 fine. Felony - 2, 3, or 5 years in county jail and/or $50,000 fine or double the amount of fraud, whichever is greater. 자격이 되지 않는데 고의로 속이고 메디케이드 (California 메디-칼 medi-cal) 혜택을 받으면 위와 같이 혜택 금액에 따라 경범죄 적용일때 ($950 이상)1년의 카운티 형무소/$10000 벌금 또는 중범일때는 $50000 의 벌금과 (혹은 불법 수혜 금액의 2배 중 큰액수의 벌금) 그리고 2,3, 5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oag.ca.gov/dmfea/laws/crim_fraud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빨리 사용을 중단 하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미국에 꽤 사셨다면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허술하고 관용적인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바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몰라서 저지른' 은 형사 재판의 경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움 되시길..
When claim or amount at issue exceeds $950: Misdemeanor - one year county jail and/or $10,000 fine. Felony - 2, 3, or 5 years in county jail and/or $50,000 fine or double the amount of fraud, whichever is greater. 자격이 되지 않는데 고의로 속이고 메디케이드 (California 메디-칼 medi-cal) 혜택을 받으면 위와 같이 혜택 금액에 따라 경범죄 적용일때 ($950 이상)1년의 카운티 형무소/$10000 벌금 또는 중범일때는 $50000 의 벌금과 (혹은 불법 수혜 금액의 2배 중 큰액수의 벌금) 그리고 2,3, 5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oag.ca.gov/dmfea/laws/crim_fraud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빨리 사용을 중단 하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미국에 꽤 사셨다면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허술하고 관용적인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바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몰라서 저지른' 은 형사 재판의 경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움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