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기간이 재판 날짜 전입니다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6/2018 5:59:58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의 상황에서 ESTA는 체류신분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월까지 체류기간 허가를 받고 2월까지 체류한다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발생하면 ESTA 질문에 있는 불법체류 관련 질문에 yes라고 답변을 해야 하며 그러면 ESTA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ESTA가 가능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ESTA 승인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ESTA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yes라고 해야 하며 그러면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이라도 체류허가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차후의 본인의 ESTA 및 비자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판기일이 잡혀 있어도 체류허가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거의 채우고 바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면 물론 출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재판관련 모든 기록을 준비하시고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거나 그러지 않다면 재판 출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마치고는 지체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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