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피해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ASK미국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43:48 AM

이민사기 (misrepresentation)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 willful) 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서등에 서명한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신청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결여되어 이민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명의 진위여부는 필적감정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중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인터뷰 하는 담당관이 이민사기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601 웨이버를 제출하라고 하면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필적감정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서류가 아니다라는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 601웨이버란 이민 사기가 있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USCIS 에서의 601 웨이버는 승인받기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영주권이 거부된다면 이민판사앞에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여 이민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서류를 미리 받아보시고 필적 감정등을 의뢰하셔서 이민판사앞에서 그 신청서의 서명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이민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601 웨이버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것이지 영주권 신청을 의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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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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