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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12 12:08:43 PM
1.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주주가 있으며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영인에는 CEO, CFO나 Secretary등이 있습니다.
비록 S corp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세금미납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회사 업무에 가장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실무를 지휘했을 경영자 (혹은 주주) 책임을 묻게 되므로 share가 없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변명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의 돈이므로 사업상 사용했던지 개인이 썼던지 폐업한 이후에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한 자가 개인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2. 전화통화한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문자에게 지운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과 규정에 반하여 질문자를 책임에서 면제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더하여 전화통화를 한 담당자는 자기 일(세금을 추징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세금을 내게된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질문자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 거래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무료상담 받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S corp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세금미납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회사 업무에 가장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실무를 지휘했을 경영자 (혹은 주주) 책임을 묻게 되므로 share가 없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변명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의 돈이므로 사업상 사용했던지 개인이 썼던지 폐업한 이후에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한 자가 개인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2. 전화통화한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문자에게 지운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과 규정에 반하여 질문자를 책임에서 면제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더하여 전화통화를 한 담당자는 자기 일(세금을 추징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세금을 내게된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질문자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 거래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무료상담 받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