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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신고 안하고 임신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r**lcampe**** 공감0
조회4,345 작성일2/23/2022 10:58:37 AM

워싱턴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남자쪽은 비자홀더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기가 생겼습니다.

여자쪽은 혼자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이 있다는 것을 숨겼고그 아이가 생기고나서야 이야기 했습니다.


애기가 생겼지만 금전적 문제 및 성격차로 인해 헤어지는 것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금액을 집을 합칠때쓴 아파트 위약금이 전부 입니다.



1.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워싱턴에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나요?

2. 남자 혹은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3.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송을 걸면 남자쪽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4. 헤어질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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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3/2022 5:01:27 PM
"워싱턴 주 는 사실혼 (common-law marriage) 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인 결혼기록이 없기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 . ."

CHILD CUSTODY
"In Washington State, when two unmarried parents have a child,
custody defaults to the mother.
However, if paternity is established for the father,
his rights as a parent will hold equal weight in court.

Parental rights and obligations don’t hinge on a marriage.
It’s your status as a parent that matters,
not the status of your relationship.
Biological and adoptive parents have the same parent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ple is married or not."
답변일 2/23/2022 5:02:41 PM
What It Means to Establish Parentage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 . .

"Once parentage is established, the court can make orders for
child support, health insurance, child custody, visitation (parenting time),
name change, and reimbursement of pregnancy and birth expenses.

Without establishing parentage, the court cannot make orders regarding these issues.
So if 1 parent needs child support and the other will not pay voluntarily,
the court will not be able to order child support
until parentage is established."

해당 지역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을 연락하여
'아이'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위하여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느게 좋을 듯합니다.
답변일 3/23/2022 6:14:59 PM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픔을 격어야하니….
현재 나이가 어린듯한데 아이에게 씩씩한 엄마로 살고 싶으시면 없는 남편과 최악까지 가지마시고 아이랑 살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싱글맘으로 정부보조 받을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 그만큼 보상이 있지않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능력이 어느정도 되야 하겠지만 만약 돈벌이가 좋지 않으면 양육비도 적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키우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생아 맞기고 일을하면서…….
힘내세요. 아기도 소중하지만 본인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혼인신고도 안하셨는데 어찌 위자료?

주마다 다르지만 위자료는 어느정도 살아야 해당이 되요.
또 자식은 엄마 쪽이지만 그래도 능력되는 사람이 키우게 되겠죠.
대신 양육비는 내셔야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키우는 사람에게 영육비를 주셔야합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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