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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023 6:17:24 PM
미국은 형사 재판에 피해자는 증인이고 원고는 people (동네 사람들, 그러니 어느 법에 위반되었나 에 따라, county, state, or federal 사람 - 결국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따라 검사 (state attorney) 가 가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케이스를 취소하는 방법은 담당 검사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검사가 고소인 (중요한 증인중에 한사람) 없이 진행할수 있나, 그리고 범죄의 무게에 따라 재판으로 밀고 나가던지 취소(drop charge)하던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따라 검사 (state attorney) 가 가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케이스를 취소하는 방법은 담당 검사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검사가 고소인 (중요한 증인중에 한사람) 없이 진행할수 있나, 그리고 범죄의 무게에 따라 재판으로 밀고 나가던지 취소(drop charge)하던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