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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2024 9:19:58 AM
논란이 있는 법안은 상원 단순과반으로 법률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케이스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소 드뎌질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