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9:01:21 AM
이혼으로 인하여 부양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재정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부양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보증해 준 사람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원해준 정부기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해 오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