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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1/7/2015 9:27:56 AM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custody) 부모의 재정 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부모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없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동등할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한 쪽 부모가 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 질환 혹은 성격 장애 혹은 신체적 불구 등) 경제적 이유 만으로 어느 한 쪽 부모에게 전적으로 양육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 시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키웠는 지 등등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동등할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한 쪽 부모가 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 질환 혹은 성격 장애 혹은 신체적 불구 등) 경제적 이유 만으로 어느 한 쪽 부모에게 전적으로 양육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 시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키웠는 지 등등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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