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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주권자로서의 해외여행

1) 해외여행시 지참해야 할 서류
통상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적 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이나 난민여행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은 비자와 같은 출입국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미국에 재입국시 제시해야 할 서류

가) 제시할 서류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유효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카드(I-551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지에 도착하면, 미 국경보호국의 담당자(USCBP)가 해당 외국인의 영주권카드와 기타 해당 외국인이 제시하는 여권, 외국인 증명카드, 미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심사하고 미국에 입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위한 사전 임시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

참고삼아 영주권자 를 포함한 일체의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 여행관련 증빙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행관련 증빙은 또한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나 본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관련 증빙에는 사전 임시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등이 있습니다

나) 여행관련증빙문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

이러한 여행관련증빙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INA에 있습니다
INA § 211은 외국인의 입국시 필요한 증빙과 이들의 해외여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

INA § 212는 여행관련 증빙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관련 증빙을 신청할 자격에 대한 특별요건은 연방규정 Title 8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8 CFR § 223은 이들 세가지 여행관련 증빙문서의 도입과 관련한 목적, 절차, 정당성과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방법(How to File)

해당 외국인은 여행증빙 신청서인 I-131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사진, 신청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양식은 USCI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재입국허가신청의 제출방법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영주권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접수증사본(A copy of the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또는(or)
2. 외국인등록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여권상의 신체정보사항과 영주권자로서 최초 입국허가를 받은 사항을 표시한 여권의 해당 페이지나 기타 외국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또는(or)
3. 별도 신청한 외국인등록접수카드 교체신청에 대한 승인통지서나 영주권신분에 대한 임시증빙의 사본 .


마) 사전임시입국허가신청서에 제출방법

미국내의 외국인으로서 사전 임시입국허가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해당 외국인에게 발행한 여하한 문서로서 미국내에서의 현재 신분상태를 표시한 것 ;
2. 사전 입국허가서의 발급이 보장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서나 기타 증빙문서 .
3. 해당 외국인이 별도로 신청한 신분조정신청이나 망명신청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전입국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4. 해당 외국인이 이민비자신청을 위해 캐나다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제출처

I-131 양식을 어디로 제출할 것인지는 원하는 혜택에 따라 다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위 양식의 지시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

아) 제출기한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국하기 이전에 여행관련 증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일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신청상태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USCIS의 담당자와 연락하는게 좋습니다.

USCIS 담당자에게 신청정보를 제공할 준비를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 신청상태에 관한 확인을 위한 지시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차) 불복절차와 방법

재입국허가 에 관한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통지서에는 어떻게 불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거부통지서를 받은 후 33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

불복신청은 당초 결정을 한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함께 불복신청 양식을 제출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불복신청사건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행정항고부서(AAO)로 이첩되게 됩니다(AAO로 직접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게 됩니다) .

사전 임시입국허가신청에 대해 거부가 되는 경우, 해당 신청이 거부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받게 됩니다 .

해당 거부결정등 만족스럽지 못한 부정적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해당 결정을 한 담당사무소에 재심리신청이나 재고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러한 신청을 통해, 해당 외국인은 해당 담당사무소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리신청은 반드시 재개된 절차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선서인증진술서나 기타 증빙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재고신청은 법률과 USCIS의 정책을 잘못 적용해서 결정되었습니다는 점과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보더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3) 해외여행이 영주권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영주권자는 해외로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여행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자신의 영주할 거주지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해당 외국인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이러한 포기의사는 1년이하의 여행인 경우에도 미국을 영주할 국가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루질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이민담당관은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만 해외방문을 한 것인지, 혹은 미국에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등의 기준을 통해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로 귀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달리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미국내 우편물 수령지를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은행계좌와 미국운전면허증, 재산을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해당 외국인의 부재사유가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빙등이 있습니다 .

4) 해외여행이 1년이상인 경우의 효과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131 양식에 의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귀환하는 거주자비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이 허가의 유효 기간내에 미국으로의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입국시에는 먼저 미국으로의 입국불허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모든 재입국허가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인근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거주비자(SB-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B-1 비자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을 적격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의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미군이나 공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근무하는 미정부의 공무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  

귀환하는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의 “www.travel.state.gov.”에서 귀환하는 거주 비자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 

또한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화에 필요한 계속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내에 귀화를 목적으로한 거주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목적의 거주유지신청서인 N-470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USCIS 웹사이트의 귀화 항목의 지속적인 거주 및 물리적 체류요건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